착실한악어286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재산중에서 비과세과 되는 재산은 어떤것들인가요?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다양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들한테 상속이 되는데 그 상속되는 재산중에서 모든재산이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것같은데요 혹시 상속재산중에서 비과세가되는 재산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실제 상품 소유자에게 물건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도매나 소매업자도 근로자로 인정받나요?상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상품을 제조하는 사람한테서 물건을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도매나 혹은 소매업자들같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시는 지인분이 신문사등에서 신문을 받아서 위탁판매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래하시고 계셔서 다른 경력년수가 짧으신 분들보다 기본급이 더 높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갑자기 이일을 못하게 되시면 실업급여나 근로자로써 받을수 있는것들을 못받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연봉협상 중에 너무 조건이 안좋아서 화가나서 그만둔다고 하면 사직을 해야하나요?얼마전에 사촌동생이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다가 실제로 몇년간 연봉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연봉상승은 없고 단지 복리후생 부분만 조금 더 나아진것에 대해서 화가나서 그만 협상도중에 회사를 그만 둔다고 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사측에서는 사촌동생이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현했으니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퇴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제 사촌동생이 실제로 사직을 해야되는 것인가요? 단지 그 연봉협상시 조건이 계속 안 좋아서 화가나서 이야기한것인데 이것으로 무조건 퇴사를 해야한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민사법률Q.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법적인 직무 및 권한은 어떤것들이 있나요?아는 지인분이 이전회사에서 임금을 주지않아서 임금체불로 관할지역에 있는 고용노동청에 갔다고 하셨습니다.거기서 근로감독관이랑 임금체불로 여러가지를 이야기를 했다는데 여기서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법적인 권한이나 직무등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경찰관 같은 권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도 세금내야하나요?현재 만4세 그리고 만6세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매달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나중을 위해서 금액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모아서 아이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나중에 모아서 주면 따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제가 받아서 모아서 주는 것이라 혹시 증여세 같은 것이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과금 및 세금이 체납되어서 내지못하면 어떤처벌이 있나요?지금 아는 지인분 동생이 사업실패 등으로 밀린 공과금이랑 세금도 밀려 있는데 만약 이것을 제때에 내지 못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등으로 면책이 되나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감옥에 갈수도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위탁업체가 갑자기 변경되어서 이전부터 일하던 직원을 채용시에는 고용승계등이 될까요?지금 지인분이 일하시는 회사가 얼마전에 다른업체가 도급인과 계약을 하고 하던 업무를 이어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업무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이전 다른업체에서 도급인 관련 업무를 하던 기존 근로자들을 그대로 고용 하면서 기존에 도급인 관련 업무경력, 동일한 임금 체계 및 회사복리후생 관련을 그대로 다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고용승계라고 할수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남편회사에서 휴일이랑 휴무일을 다르게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남편회사에서 휴일이랑 휴무일을 다르게 처리하고 있고, 휴일은 일안해도 당연히 급여가 나오고 만약 휴일에 일나가면 수당을 더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무일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일이랑 휴무일이 어떻게 다른지 너무 헷갈립니다.간략하게라도 법률상으로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