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등에275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보험은 가입한지 며칠이내로 취소가 가능한가요?법인차량 기존에 삼성화재을 이용중이였는데~ 작년에 보험료를 90만원정도 냈었습니다.롯데손해보험 자동차 보험안내 문자가계속 와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롯데인가보다 해서 롯데쪽으로 가입을 했는데~ 130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냈습니다.확인해보니 기존에 했던 보험은 삼성화재였고, 보험료가 거의 40만원가량 저렴해서 원래 보험사쪽의 자동차 보험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이틀전에 롯데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한거 취소가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직영 또는 지사 개념으로 몇군데 지역에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지사 또한 법인입니다. 본사에 지점설치가 되어 있습니다.각 지사에는 5인미만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는 직원과 3.3%만 제외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직원과 알바생을 합쳐서 4명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사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본사에 있는 직원 + 각 지사의 직원을 합쳐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아닌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학원선생님의 수업미숙으로 인한 학생들의 환불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수학학원을 운영중입니다. 학원의 특성상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선생님이 수업에 늦을 때가 많았고, 수업방식에 문제가 있었서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불만이 많았습니다.그리고 저희 학원같은 경우에는 자체 문제를 제작하여 학원생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수업을 하는 바람에 이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서 저희 학원의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문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여도 이를 거절하였습니다.이 때문에 30명정원의 학생중에 8명이 학원을 그만두었고 환불을 해주었습니다.다시 선생님을 교체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이러한 경우에 그 선생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
- 의료 보험보험Q. 정신과진료를 하면 보험을 가입 할 수 없나요?2년정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했거든요...아는 사람이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절대 가지 않다가 최근에 비급여로 진료를 받고 왔어요. 이후에도 꾸준히 병원을 갔으면 하는데 처음에 진료하고 약값까지 거의 15만원 넘게 나왔다면서 다시 병원가기를 꺼리더라고요병원진료 받기 직전에 암보험이랑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보험 가입을 또 해야할 것 같다면서 병원에 가질 않고, 그냥 보험처리하고 병원을 가라고 해도 계속 싫다고만하는데~정신과진료를 받게 되면 어느 보험가입이 어려운건가요? 진료를 받게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아는 사람이 40대여서 고지혈증인가 뇌혈관질환인가 성인병쪽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으면 하고 싶다고 하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만 아는 상태인데.... 이전에 비슷한건이 있어서 나홀로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했었는데요...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면 보통 판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이번에도 직접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7~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할까요?7월~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금액인데~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10월에 한꺼번에 7~10월까지 금액을 발급하는게 나을까요?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통보이후 급여지급 날짜가 궁금합니다.원래 급여일이 다음달 15일인데~일주일 근무하고 그만둔 직원은 해고통보이후 15일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급여일대로 다음달 15일에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사업주입니다.알바생이 하루에 3시간씩 알바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한지 일주일정도 되었고 항상 늦고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딴짓만해서 그만 나왔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채당금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판결후에 바로 다 줘야하나요?기업입니다. 운영이 어려워서 그만둔 직원들 퇴직금을 주지 못하여서 매달 얼마씩 나눠서 지급을 하였습니다.소송이 들어왔고 판결이 나면 그만둔 직원들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그만둔 직원은 전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먼저 지급을 받고 기업에 청구를 한다고 하던데...기업입장에서는 해당되는 금원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은 하고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저희가 상가건물 하나 101호를 쓰고 있는데~ 102호를 임대를 해서 101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101호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102호는 임대차계약만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