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한너구리222
- 재산범죄법률Q. 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소실된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지인 소유의 건물 중 일부 점포를 임차하여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분식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소실되었습니다. 임차한 점포부분은 건물의 다른 점포와 구조상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함으로서 각 유지, 존립을 함에 있어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회사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 중 한명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00만원을 연체하여 임금에서 상계하려고 하였으나, 임금채권은 회사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에 경리직원은 연체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판결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체협약에 따른 내용이 지금 근로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할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계속 청구할 수 있는가요?기간제법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회사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특히, 임금)에 대하여 정하였는데, 단체협약에 따른 내용이 지금 근로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계속 청구할 수 있는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는 정당한가요?수습사원으로 재직 중에 특별히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을 경우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요?정당한 이유가 없는 일방적인 해고는 무효 아닌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채권을 분할하여 청구가 가능한지요?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한사람에 대한 채권 3,000만원을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분할하여 2건의 소액심판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 기업·회사법률Q. 광고 및 행사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화장품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효 효모액 80% 함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사용한 제품의 공병을 가져오면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한 사안에서, 위 광고 및 행사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의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전 퇴직하였으나,임금 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신청을 하여 빠른시일내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사용자를 고발조치 하였다면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근무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도산하여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이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부동산에는 조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도 이를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하나요?평소에는 4명이하서 일하는 사업장에서 예약이 밀리거나 할 때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이 일용직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나요?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