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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Q. 차량 LED전조등 불법개조 대처할 수 방법은 없나요??불법으로 개조한건지, 출고때 그렇게 나오는건지, LED전조등에 상향등으로 운전하는지, 요즘은 정말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량의 LED전조등으로 인해 운전하기가 너무 힘이드네요.상대방 차량을 세워 놓고 하향등으로 해달라고 하니 하향등이고 LED등이라 밝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할말이 없더군요.LED전조등 차량임이 확실하고, 운전에 방해가 되며, 사고가 날 정도로 타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을 느꼈을 정도라면,합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요즘은 정말이지 운전하다가 상기와 같은 차량을 접하면 돌진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드네요ㅡㅡ
- 지식재산권·IT법률Q. 10년 전에 작성한 공증 증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0년(10년이 경과했을 수도 있는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작성했던 공증 증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내용은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와 관련한 공증 증서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변호사 사무실이었는지, 서울의 어디였는지도 기억할 수가 없다는데...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상품권이나 문상 등도 기타소득으로 신고??기프티콘의 경우 선물을 받고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던데,반대로 이벤트 당첨으로 받는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등은 기타소득으로 자동 반영되나요??이벤트 유의사항에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껏 한번도 부담을 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당첨자 개인정보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자동으로 신고 또는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땅) 매입 이후 증여와 양도, 또는 자녀와의 매매 중 어느 것이 더 절세효과가 큰가요??부동산(땅) 매입 이후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저희 부부가 실제로 거주를 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 주택모기지를 하지 않고,(땅 매입 및 주택 건축비용 포함 약 4~5억원 정도선)자녀에게 부동산 및 주택을 넘기고자 하는 경우,증여와 양도, 또는 자녀와의 매매 중 어느 것이 더 절세효과가 큰가요??노후를 생각하면 모기지를 통한 노후자금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것 같지만,국민연금이나 기타 다른 연금까지 고려하면 주택모기지보다는,자녀들에게 넘겨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세금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미리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혐오표현을 들은 초등생 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요즘 주거형태에 따른 혐오표현 중 월거지(월세 사는 거지), 전거지(전세 사는 거지), 빌거(빌라 사는 거지), 이백충(급여 이백), 삼백충(급여 삼백) 등의 신조어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교사들 뿐 아니라 부모들 사이에서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브랜드 아파트 거주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높은 자녀의 경우 반대의 자녀에게 행하는 상기와 같은 행동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그런 행위들을 당하는 입장의 자녀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비참함과 상실감, 나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심지어 주위 지인분 중에는 학부모 모임에 다녀오고 나서 바로 이사를 결심할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신조어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네요.당하는 입장의 자녀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면, 피해자 부모들이 행위자 자녀들의 부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차량 부동액 관리를 소홀히 하면 차량의 손상이 큰가요??차량 정기점검을 끝내고 거래처 카센터에 들러 엔진오일 등을 보충하고, 출발하려는데...카센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조만간 꼭 부동액 보충하세요.'라고 하시길래,'네~'라고 하고 사무실로 복귀했는데,혹시나, 깜빡하고 부동액 보충하는걸 잊고 차량을 장기간, 장시간 운행할 경우 차량의 손상이 큰가요??부동액이라 차량에 끼치는 손상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꼭 보충하라고 하니 괜히 신경이 쓰이네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용근로 신고는 매월신고가 의무인가요?건설업에 일용근로로 근로하시는 분들의 일용근로 신고는 매월 신고가 의무인가요??매월 신고를 해야되고, 매월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건지??아니면 분기별로 신고 가능하고, 분기별 신고기한을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사실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많을 경우 매월 신고도 상담한 업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네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건설업 일용근로자 일용근로 신고 방법?건설업에 일용근로로 근로하시는 분들의 일용근로 신고는 매월 신고가 의무인가요??매월 미신고를 해야되고, 매월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건지??아니면 분기별로 신고 가능하고, 분기별 신고기한을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사실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많을 경우 매월 신고도 상담한 업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의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2018년 7월 1일 채용 및 근로 시작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18년 7월 1일부터 19년 6월 30일 : 11개19년 7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 : 15개총 26개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아니면, 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년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파산면책확정 이후 코드 삭제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저희 법인 외주 근로자 중 1인이,지난 2014년 9월 26일에 면책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 9월 26일이 만 5년 경과일이라 기록이 삭제된다는 희망을 안고 있었는데,확인해 보니 면책확정일은 상기일이 맞는데, 은행연합회로의 송달을 통한 전산반영일은 14년 12월 26일이라고 확인이 되어 이후에 기록이 삭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면책확정일로부터 만 5년 경과 시 파산면책 코드가 삭제되는 걸로 아는데,상기와 같은 경우 하루라도 빨리 기록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