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재산범죄법률Q. 불법수입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등 거래한 사람이 속아서 다른 물건을 받게 되어도 처벌 받나요?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 품목인 총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러시아에 있는 무기상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무기상이 실제 총기가 아닌 모형 총기를 보내고 이같은 시도가 발각되면 총기를 구입하려던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피의자 신분일 때에도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도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사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목줄이 풀려 달려드는 개를 피하다가 추락사하는 경우 견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입마개를 채운 중형견과 함께 등산 하던중 견주가 잡고있던 목줄을 놓쳐 개가 등반객에게 달려들자 놀란 등반객이 달아나다가 비탈진 곳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경우에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피의자'와 '피고인'의 법률적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법률용어는 일반인에게는 낯설고 어렵습니다. 언론보도, 혹은 TV에서 듣게되는 용어들 가운데 '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두 낱말 모두 범죄와 연루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 외에 법률적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통치행위'은 어떤 것인가요?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의 행위나 국가적인 이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국가행위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통치행위'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수사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부인을 허용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금년(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이전에는 증거로 사용되더라도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법관에게 맡겨진 것이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아예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스스로 작성한 조서를 판사 앞에서 부인하여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여 얻어낸 조서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수사의 효율성이 현격히 낮아질텐데요.피의자의 조서 부인을 허용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미국의 배심원제와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배심원제도는 유럽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식을 갖춘 보통 시민의 판단을 신뢰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배심원제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무엇인가요?몇 해 전에 시골의 한 마을에서 노인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소일하는 마을노인회관의 냉장고 속 음료수에 무색무취의 독극물을 섞은 음료수를 놓아두어 그것을 음용한 여러 사람의 노인들을 사상하게 한 할머니가 검거된 소식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10원짜리 판돈을 걸고 재미로 즐기던 화투놀이에 불만을 품은 할머니의 범행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처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저지르는 범죄에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등의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지난 해에 서울의 한 지역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입주민들 가운데 평소에 주차문제에 불만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이 지하주차장으로부터 지상으로 올라오는 진입로를 자신의 차로 막아놓고 자리를 떠난 사건입니다. 해당 자동차 때문에 많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고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행하여진 이 사람의 행위를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우리나라의 사면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처벌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중에 탄핵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죄목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큰 희생에 책임 있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았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그에 반하여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받지 못하여 수형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면제도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