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남자에게 독약을 먹인 후에 곧 후회하여 해독제를 먹이려 하였으나 죽음을 결심한 남자가 해독제 복용을 거절하여 사망에 이르면 여자는 남자의 죽음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자신에게 집착하며 폭력을 일삼는 남자를 살해하려고 하여 독 약을 먹인 간호사가 범행 직후에 후회와 결과의 두려움 때문에 해독제를 먹이려 했으나 이미 스스로 죽음을 결심한 남자가 해독제복용을 거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면 여자는 남자의 사망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3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달려가 받아낸 사람의 팔이 부러지고, 아이의 어깨뼈가 탈골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아이를 받아낸 사람은 아이의 부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나요?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걷던 중 3층 발코니 난간에 걸터 앉아있는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서둘러 달려가 떨어지는 아이를 두 팔로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팔이 부러지고 아이의 어깨뼈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는 경우에, 아이를 구한 사람은 아이의 부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후배를 따끔하게 혼내주려 주먹으로 가슴을 두 차례 때려 후배가 쓰러지자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후배가 끝내 숨을 거두면 선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평소에 가까이 따르던 운동후배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선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선배에 대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주변에 말하고 다니자 후배를 따끔하게 혼내줘야 하겠다고 생각한 선배가 후배를 야간에 체육관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가슴을 두 차례 가격하자 후배가 쓰러져 즉시 119에 도움을 청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등 조치를 하였으나 끝내 사망하면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닌다.
- 가족·이혼법률Q.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장례비용의 부담비율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2020년 1월 초부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사람들의 이동과 모임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결혼식, 장례식, 생일모임 등 많은 의례들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허례와 허식이 주최자 및 참석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기존의 형식을 벗고 진정한 축하와 위로의 마음과 메시지만을 전하는 관례가 정착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져다 준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에 장례비용의 부담 비율을 결정해 놓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분묘이장 청구절차 없이 자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채 묘를 개장하여 가매장한 아파트 시공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부모님의 묘가 있는 야산을 아파트 시공사가 매입하여 신축공사를 하면서 분묘이장 청구절차를 생략한 채 자손들에게 고지 조차 하지 않고 묘를 개장하여 임의로 가매장한 사실을 시간이 지난 후에 자손들이 알게 되면 시공사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 가족·이혼법률Q.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소개받아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이미 자녀를 두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중개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난요?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골을 찾아가보면 어디든 비어있는 집들을 볼 수 있으며 마을에는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시골에서 결혼상대 여성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게 되어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골에 거주하는 남성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여성을 소개 받아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이 여성이 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에 남성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특정 제품의 시장점유율 1위의 제조회사가 나머지 회사들과 협의하여 가격을 순차로 올리면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장 점유율 1위의 회사가 다른 아이스크림 제조사들과 협의하여 자신이 아이스크림의 값을 인상하면 시장 점유율 순으로 아이스크림 값을 올리기로 하고 이것을 실행하면 여기에 참여한 아이스크림 회사들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출산후 신청한 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기간 가운데 10개월을 시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긴채 해외에서 체류하면 얼마의 기간을 육아휴직급여기간으로 인정받나요?경기도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며 아기를출산하면서 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여성이 최초 2개월 간 아기를 직접 돌보다가 이후에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10개월을 아기 아빠의 해외직장에서 보낸다면 얼마의 기간을 육아휴직급여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같은 고등학교 아이들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고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갖게되면 가해자들과 학교, 담임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평소에 얌전하고 내성적인 지인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학교 아이들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고 이후에도 사람을 만나는것을 두려워하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은 끝에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이경우에, 억울하게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받게된 피해자의 보호자는 가해자들과 학교,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여행사에게 여행일정, 여행비용 일체를 위임하는 중동지역 여행에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부상을 당하면 여행자보험 외에 여행사로부터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나요?평소에 독립 해외여행을 즐기며 여행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 해 온 유튜버가 친구들과 단체여행을 하기 위하여 여행사에게 여행일정 및 비용 일체를 위임, 관광가이드와 동행하여 떠난 레바논 여행에서 테러리스트들의 자살폭탄 공격에 일행들과 함께 부상당하게 되면 여행자 보험 외에 여행사로부터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