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가족·이혼법률Q. 계약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철회하게 되면 유족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젊은 부부가 자녀교육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으로부터 서울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1차 중도금 지급 이전에 사망하게 되어 분양을 포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임의동행을 거절하였으나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을 폭행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심야에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촌에서 1층 창을 통하여 내부를 들여다 보다가 발각되어 달아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주변을 수색하다가 홀로 배회하는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발견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남성이 이를 거절하자 경찰관들이 남성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남성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남편의 외도를 추적하기 위하여 남편의 자동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남편의 반복되는 외도를 여러 차례 용서한 끝에, 다시 외도하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협의이혼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아내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아내려고 심부름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남편의 자동차에 남편이 모르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게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 알게된 고객정보를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사용하게 되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고객정보 파일을 퇴사 전에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에 옮겨두었다가 퇴사 후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고 기존 회사로 부터 고소 당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한식집에서 요리를 주문할 때, 알러지를 가지고 있으니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재료를 요리사가 넣어서 알러지 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식당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친구들과 저녁식사를 위하여 맛으로 유명한 경기도의 한식집을 찾아 주문하면서 미더덕에 대하여 알러지가 있으므로 요리 재료에 미더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특별히 하였으나 찌개요리에 미더덕이 포함되어 식사중에 목이 붓고 사지에 마비를 겪어 결국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한식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로써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오랜 시간 알며 지내온 지인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입니다. 늘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는 그 가족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최근입니다. 지인의 아들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살인을 금하는 교리에 따라서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하지 않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로써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혼외로 낳아 출생신고를 늦추어 실제 나이보다 적어진 아이의 출생신고를 이후에 실제 태어난 날로 소급하여 다시 할 수 있나요?이미 혼인하여 법적인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사이에 혼외로 자녀를 낳아 2년 간 출생신고를 미루다가 아내와 이혼 후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의 나이가 2살 적어지는 결과가 되는데요. 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소급하여 실제 출생일로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이란 무엇인가요"소위 '부천 링거 살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링거액에 약품을 섞어 동반자살을 시도하면서 남자에게는 치사량을, 자신에게는 미량을 투여하여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은 구조된 간호조무사인 여성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죄명인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6일 후, 발열과 오한으로 검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내 감염으로 진단되면 전염병 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지연, 관리부실을 이유로 국가에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엿새 째에 열이 나고 오한이 심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내 감염으로 진단된 사람이 전염병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지연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권은 어던 기준으로 결정되나요?부부의 화목은 자녀들이 훌륭히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윤리의 틀이 변하면서 이혼가정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의 분할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자녀의 양육권 문제인 듯 합니다. 자녀 양육권을 부부 가운데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