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어린이집이 위탁한 수영강습에서 아이가 익사하면 어린이집과 위탁 수영 지도교사 가운데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나요?어린이집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인 위탁 수영학습에 참가한 4세의 어린이가 수영 지도교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사이에 수영장에서 익사하면 수영학습을 위탁한 어린이집과 위탁을 맡은 수영 지도교사 가운데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위협적인 폭행 지시를 따르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지시자와 행위자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나요?경쟁 조직의 구성원을 납치한 폭력 조직단체의 선배가 후배에게 지시하여 상대 조직원이 자신들의 구역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버릇을 고치라고 지시한바, 후배가 상대 조직원을 구타하던 중 상대 조직원이 사망하게 되면 폭행을 지시한 선배와 폭행을 실행한 후배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선배의 폭력에 시달려 온 후배가 선배의 요구를 못이겨 범죄를 행하면 처벌되나요?자신의 요구를 후배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학교 선배가 후배에게 다른 학생을 폭행하고 그의 물건을 빼앗도록 강요한바, 후배는 요구를 듣지 않으면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 하여 선배의 요구대로 하는 경우에 후배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나요?야외학습을 가고 있는 아이들을 태운 버스가 국도변에서 전복되어 화재가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이것을 목격한 지나가던 차량의 사람들이 급히 정차하고 아이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한 아이를 버스 아래로 옮기다가 떨어뜨려 다리에 골절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아이를 구하던 사람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고액의 굿 비용을 지불하고도 약속한 지병이 호전되지 않으면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약 10년간 치료를 위하여 양, 한방 병원들을 전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알 수 없는 지병을 앓아 오던 사람이 소위 '용하다'는 무당을 소개받아 굿을 하여 불의한 기운을 달래야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권유로 1,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굿을 하였으나 지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무당을 사기의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만취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홀로 귀가하여 남겨진 사람이 추위에 동사하면 귀가한 사람은 처벌받나요?영하 10도 이하의 매우 추운 겨울에 술집의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이 모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으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자 나머지 한 사람이 자신도 취한 상태에서 홀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남겨진 사람이 동사하면 귀가한 사람은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경찰이 약 5분간 뒤따라 오다가 운전자가 좌회전 불허지점에서 좌회전하자 단속하면 함정수사 아닌가요?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을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이 약 5분 동안 뒤따라 오다가 운전자가 착오하여 U턴 전용 지점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자 정차시킨 후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이것은 함정수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경비원의 저지를 힘으로 밀어내고 건물로 진입하면 처벌받나요?조직과 자본, 인력과 정보를 갖춘 기업과 개인은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존재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을 공정하게 지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집단해고되어 항의하기 위하여 회사로 진입하려 할 때,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을 힘으로 밀어내고 들어가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사회적 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수고비 지급이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2020년 4월 15일 제 21회 국회의원 총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들 가운데 전임 서울시장으로서 지명도가 높은 야권 후보자가 지난해 명절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의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5명에게 한 해 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식사를 하라고 50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명절에 다시 70만원을 주었으며 이는 매년 해 온 것으로서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순수한 감사의 표시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이경우에,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또는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살인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시신해부가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2020.04.13(월)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제조건은 범죄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과학적 수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살인사건의 무수한 죽음의 원인들 가운데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신을 해부해야 하는 경우에 유가족들이 반대하면 해부할 수 없는지,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시신을 해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