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의 폭력에 시달려 온 후배가 선배의 요구를 못이겨 범죄를 행하면 처벌되나요?
자신의 요구를 후배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학교 선배가 후배에게 다른 학생을 폭행하고 그의 물건을 빼앗도록 강요한바, 후배는 요구를 듣지 않으면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 하여 선배의 요구대로 하는 경우에 후배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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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강요된 행위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