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후배가 시비걸고 도용하고 애들을 때리는데 시비걸면 무슨죄인가요~ 도용하거나 애들 때리면~~ 총형량과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어떤 후배가 시비걸거나 도용하고 애들을 때리는데 시비 걸면 무슨죄 인가요~~도용하거나 애들 때리면~~총형량과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비를 거는 행위만으로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기 어렵고, 도용이란 부분이 어떠한 사실관계인지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