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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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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후배가 시비걸고 도용하고 애들을 때리는데 시비걸면 무슨죄인가요~ 도용하거나 애들 때리면~~ 총형량과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어떤 후배가 시비걸거나 도용하고 애들을 때리는데 시비 걸면 무슨죄 인가요~~도용하거나 애들 때리면~~총형량과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비를 거는 행위만으로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기 어렵고, 도용이란 부분이 어떠한 사실관계인지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