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재산범죄법률Q. 골프장 밖으로 떨어진 골프공을 가져가면 절도의 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골프장 밖으로 떨어진 골프공들을 이따금 주워 모아서 업자에게 판매하게되면 절도의 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골프공을 구매하는 업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 외의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가요?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취업 안정성이 낮고, 경제적으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에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퇴근 시간후, 혹은 휴일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을 회사가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지 알고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교통 사고에 따른 병가를 언제까지 인정해야 하나요?근로자가 여름 휴가 기간에 가족과 함께 가는 여행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회복의 시기가 불확실하여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이경우에 회사는 완치될 때까지 휴직기간을 무한정 부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는 근로의 형태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5일 또는 6일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강제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3시간, 6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하나요?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는 근로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무 중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근로자가 근무 중에 사망하게 되면 119 응급 기록, 병원의 초진 기록 등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찾는 것이 시간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업무 중 사고 발생후 얼마의 기간 안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의료법률Q. 의사의 오진에 의해 치료 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주변에서 듣게 된 경우입니다.어떤 남성이 혈변 증상을 보여 찾아가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치질(치핵) 진단을 받았습니다.치핵의 정도가 수술을 요한다는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으나 약 15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혈변이 멈추지 않자 그 남성이 다른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고, 대장암 3기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조기에 발견했다면 치료의 예후가 좋았을 것이라는 의료적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치핵으로 진단을 내린 처음의 의사에게 오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우로보로스 지분 증명(OPoS)이란 어떤 합의 알고리즘인가요?한 사람이 다수의 코인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분 독점을 막기 위해 개발된 합의 알고리즘은 우로보로스 지분증명(OPoS)은 어떤 합의 알고리즘인지 알고싶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근 후 직장 상사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누구의 보험으로 처리하나요?서울의 모 기업 광고 부서에 근무중인 지인의 아들이 몇 주 전에 퇴근하여 귀가하는 길에 부서장으로부터 급히 거래처를 방문하라는 휴대 전화상의 지시를 받았습니다.다소 늦은 시간이었고 비가 내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래처 직원을 배려하여 서둘러 가던 중에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들은 없었지만, 두 차량 모두가 다소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에, 피해의 복구를 위한 보험은 지인의 아들, 업무 지시자, 회사 가운데 누구의 것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첨단 기술 분야 종사자가 퇴사후 경쟁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계약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첨단 기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특정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않고, 연구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적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지인의 동생이 자동차 회사의 영업직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최근에 그의 영업팀이 전국 1위의 실적을 올려 팀에게 인센티브로 보너스가 주어졌습니다. 직무의 특성상 인센티브가 종종 있어 사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어보입니다.팀장에 의해 공평하게 보너스는 분배되었는다는데요. 이경우에, 인센티브로 받은 보너스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