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오릭스211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서 기한전 작성했는데 월임대료 금액 수정할수있나요임대차계약기간 3개월전 임차인과 문자로 5%인상 계약 동의작성 했는데 월세와 보증금 인상해야 되는데 월세만 인상다시 계약서 써도 괜찮을까요?작성 11월 30일 26년 2월 계약만기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자차수리비 합의고지없이 보험회사에서 자차로 수리 후 구상권청구하자고하였습니다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던 상황에서 제가 우측 차선 변경 중 접촉이 발생한 건으로,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8:2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아 보험사 담당자가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자차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여 자차로 수리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알고 보니,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차 처리를 한 경우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리비의 20%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보험회사를 믿고 보상받기 위해 가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게 불이익이 생겼습니다.또 보험사에서는 ‘8대2로 합의할 것이냐’는 의사 확인 없이, 먼저 ‘수리부터 하라’고 안내했습니다.이런 경우 보험사 처리 과정(자차 유도 및 동의 절차 생략)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자차 처리 없이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전 직진 진행중이었고 갑자기 옆차가 차선변경 때문에 접촉사고 났음 상대 100%로 과실 아닌가요?전 직진 진행중이었고 과속안함 신호 잘 지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차가 차선변경으로 접촉사고 났는데 깜박이를 켜고 있었는데 못 봤냐고 내 잘못이 크다고 하는데단순히 깜박이를 켰다는 사실만으로 직진 차량(내 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내 과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맞는지요상대가 안전거리 확보없이 껴들다 사고 난건데 난 직진차량 우선원칙에 의해 안전운전을 한것뿐인데 쌍방과실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나간다고 했다가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함 새임차인과의 중도금계약 위약금 누가 책임질까요?임차인이 “중도퇴실하겠다”고 해서, 그 말 믿고 새로운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체결함.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중도퇴실 안 하고 재약정 기간 끝까지 있겠다”고 함. 문제는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는 점.중도퇴실로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된다고 하니까 계약기간까지 있겠다고 함. 부동산 복비가 임차인과 임대인 누가 내야될지 결정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 계약 했냐고 따지는 기존임차인 때문에 결국 본인이 내게되니까 이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새임차인과의 계약 위약금 5% 누가 책임지나요? 그리고 중개업자도 책임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문자로 재계약 만기 전 중도퇴실시 1차계약 특약에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문자로 계약시 같은조건으로 임대합니다 라고 적었는데 누가 내야될까요?2년계약 후 만기되어 임차인과 문자로 1년 재계약 했습니다 날짜 기간 적고 같은조건으로 임대하기로합니다 라고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 만기 전에 나가겠다고 3개월 기간 주고 새임차인 구했습니다중개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임차인은 3개월 기간을 줬기에 중개수수료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 재계약시 1차계약에 있는 특약에 만기 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라고 명시되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한다고 했기에 임차인이 내야된다고 했습니다중개수수료 어느쪽이 부담해야될까요?
- 회생·파산법률Q. 인감증명서 뗄 때 법인/일반 다른가요~?동사무서에서 법인용 인감으로 주세요 했는데 일반용이라서 확인했더니 직원이 일반용 옆에 법인용제출이라고 수기로 쓰라는데 괜찮은가요~?
- 인테리어생활Q. 아파트화장실 천정에 물이 고여 원상복구아파트화장실 천정에 물이 고여 곰팡이와 벽지가 일부 떨어져 윗집에 원상복구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고쳐줄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요 빠른조치 원할경우 제가 취할방법이 있을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귀가 먹먹합니다 비행기 탈때처럼요 말할때 내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숨 쉴때마다 귀에서 바람 소리도 크게 들려요 대화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그럴까요~?귀가 먹먹합니다 비행기 탈때처럼요 말할때 내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숨 쉴때마다 귀에서 바람 소리도 크게 들려요 그리고 음식 씹을때 이도 불편하고 가래도 있어 침을 삼킬 때도 불편합니다간간히 이러다가 말았는데 지금은 자주 그래서 걱정이 많아졌어요무엇이 문제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특수고용직인데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떼가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특수고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매월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를 빼고 급여수령을 하는데요특수고용직은 퇴직금 없음 알고 있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일경험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3개월 기간으로 일경험 방문요양센터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는데중요한 일 맞기지 않는다는걸 아는데 예배 드린다고 감자삶아라 는 것은 납득이 안가네요~ 또 도시락 찾아오라 떡 ,과일 사오라(이런 심부름쯤이야 하고 넘어감)종부리듯 하는데요 이것도 일경험의 하나인가요?잡동사니 올려놓는 테이블을 책상 삼아 근무하라고 하고 비품실 같은 곳에 식탁테이블을 책상으로 쓰라고 하는데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일경험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이 되는가요? 아님 일경험은 이런 대우를 받아도 참고 있어야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