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건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이나 장비를 잠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물건이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회사 물건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 내 규칙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따라서 회사내 물건은 회사의 허락없이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적 용도로 제공된 물품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 금액의 과다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양형 요소로 고려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