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땅 명도소송 지연손해금 청구하는 방법

Question

명도소송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인간들이있는데 어떻게해서든 이렇게 악의적인 사람들에게서 손해배상을 받고싶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연손해금 발생근거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소장을 작성하시고,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이미 진행중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이때, 그 부당이득과 더불어 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