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에 벌금형이 포함되나요?

Question

네이버에 검색해봤을 때는 아닌거 같긴 하던데 혹시 몰라 전문가분께 여쭙고자 질문 올려봅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벌금형이 포함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하기 때문에, 벌금은 금고이상의 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