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부에 돈이없어 단속을 더 많이 한다는데 맞나요?
우리나라 정부에 돈이 없어서 단속을 더 많이 하고 과태료를 최대한 걷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정부에서 세수가 많이 펑크났다고 하네요. 경기가 좋지않아 세금도 잘 겆히지도 않고 또 주택거래세? 그런것들도 많이 감면을 해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통단속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옜날부터 교통 관련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단속을 더 자주 해서 그 벌금으로 예산을 충당하는거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역대로 간혹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