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은 어디 까지 말해야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제가 맨날 고소하랴할때 특정성 때매 막혀서 고소를 못했거든요.

특정성은 보통 어디 까지 알려야 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