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가 시행될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Question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재투표가 시행될거같습니까? 언론에서 크게 이슈화를 안시켜서 이렇게 그냥 묻힐거같긴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선관위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참정권 방해라는 심각한 훼손을 만들었지만 재투표를 할 만큼의 오류는 없다고 보여지고 낙선한 사람의 법원 소송이나 그러한 것이 없고 또한 재투표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하게 될 경우 결국 재투표 결정은 법원에서 결정을 할 요소이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재투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투표가 실제로 가능하냐 / 여론이나 언론 때문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냐인데, 먼저 전제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재투표는 흔한 제도가 아니고

특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투표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당선이 확정된 상태이고, 이에 따른 반발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선관위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나갈 가능성이 클 듯 하고, 재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결정하려면 선거 관리에 위법이 있었고 그 위법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선관위의 명백한 준비 부실인 것은 맞지만 투표를 못 하고 발길을 돌릴 유권자 수가 1등과 2등 당선자의 표 차이보다 크지 않다면 법원에서 선거 결과가 뒤바뀌지 않았다고 보아 무효 판결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