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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누명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쓰고 본전 그 이상으로 금액을 되찾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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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가가 변호사 선임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금액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별도로 상대방에게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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