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동차 이용시 전동차 성능 이상으로 사고가 난다면, 업체 책임으로 봐도 되나요?
전동차 이용시 전기차 시동, 충전 이상으로 인해 상해 사고가 있었을 경우,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용하였다면 책임 과실 소재는 어떻게 가려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동차의 하자등 업체 과실이 입증된다면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입증은 운전자가 하셔야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동차의 하자가 아닌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전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해당 전동차의 차주가 질문자님이 아닌 경우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을 이용하다가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주 및 업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과실이 있는 질문자님도 차량의 소유주와 함께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의 결함을 원인으로 운전자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사고로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없는 질문자님은 손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지만 차량의 결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