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과 사임에 따라 법적인 진행과 혜택 등이 많이 달라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계엄령관련 국방장관의 해임에 대해

대통령이 거절하고 사임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해임과 사임에 따라 법적인 진행과 혜택 등이 많이 달라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임은 잘못을 인정하고 자른다는 것으로 징계성 조치입니다

반면 사임은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으로 잘잘못이 아직 가려지지 않아 해임이 되기 전 사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