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2차 노동법 사례형은 판례를 어디까지 외워야 하나요?

Question

노무사 2차 노동법 사례형의 판례 암기 범위가 궁금합니다. 핵심 판례, 판결 요지, 사건 번호, 쟁점 연결도 알려주세요. 근기법 판례, 노조법 판례, 최신 판례, 하급심 판결, 답안 인용 방법도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단체협약, 근로자성, 직장 점거, 기출 판례, 암기 노트, 스터디 활용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2차 노동법 사례형은 근기법/너조법 대표 대법원 판례와 최신 중요판례를 쟁점별로 '법리+사안+포섭' 중심으로 암기하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차 노동법에서는 가급적 판례를 구체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판례와 핵심판례, 최근 판례로 나누어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모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사례형 답안의 핵심은 쟁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핵심 판례의 요지를 누락 없이 기술하여, 사안에

구체적으로 포섭(적용)하는 것 그리고 판례는 하급심이 아닌 교재에 있는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 암기노트 관련해서는 여기보다는 다음의 노무사카페에 가입하여 여러 합격수기를 읽어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