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소액 민사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

Question

2000만원 소액 민사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 3심 상고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상대방 변호사 비용 청구가 600만원이나 들어왔는데, 다 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여서 그 소송비용 부담이 확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미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