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도박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전과가 남는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2년? 5년? 7년? 암튼 몇년이 지나면 실효가 사라진다는 말을 본거같은데 그게 몇년인지도 잘 모르겠네여
반대로 사라지는거 없이 평생 남는다는 말도있고..
제가 만약 벌금형을 받는다면 인생에 문제 생길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취업에서는 공무원 제외하고는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본거같은데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로 규정되고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아 이른바 전과기록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관련 수사 기록이 시일이 경과하면 삭제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까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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