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민사소송도 힘든가요?
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서 형사는 없고 민사만 가능하다 했는데요 그러면 자신을 비방을 한 게시글이 있는 사이트회사에 ip정보를 요구해도 협조를 거부하면은 민사쪽이여서 범인을 못잡아서 민사도 어렵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 등 절차(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유사절차가 존재합니다)를 통해 협조를 요구하게 되는데, 해당 회사에서 거부하게 되면 피의자 특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