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어느 학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Question

저는 대학생입니다 다른 학과에서 감사를 받아봤더니 3번정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그 학생회장은 계좌들이 다 연동되어 결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 이후 그 금액은 다 채워넣었구요 그 경우 이것은 횡령에 속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이 입증되어야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회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금액 규모가 크다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횡령죄의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