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종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교통사고 중과실 항목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몇가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과실에 해당되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아래 사고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되는 중과실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형사 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2개 예외 사유로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공소 제기(형사 처벌)를 하지 못하나 12개 사유에서는 형사 처벌을 하게 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사고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위 12개에 해당하는 사고와 피해자 사망, 중상해 사고는 종합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가입여부와 관련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중과실은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이외에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자 중상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