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은 사고 처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나요?

Question

목격자가 있는 사고와 없는 사고의 처리 과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목격자 진술이 실제로 과실비율이나 법적 처리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목격자가 있는 사고와 없는 사고의 처리 과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목격자 진술이 실제로 과실비율이나 법적 처리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 목격자가 있다 없다는 것은 사고내용에 대한 확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블랙박스등 목격자 진술보다 더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은 참고자료로만 활용이 되며, 블랙박스, cctv가 없거나, 블랙박스, cctv에 촬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이 어느정도 참고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다만, 목격자가 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진술의 일관성등 객관적일 때 활용이 됩니다.

Answer 2

교통 사고시에는 양 차량의 블랙 박스 또는 cctv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며 그러한 자료가 없을 때에는

목격자의 증언도 큰 증거가 됩니다.

다만 목격자는 사고 당사자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여야 하며 경찰 조사관이 증인의 증언과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 조사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Answer 3

블랙박스 나 CCTV 영상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 목격자 진술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없이 목격자만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에따라 증거채택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목격자가 운전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증거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