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서 받을 때 어떤게 나을까요?

Question

모욕죄(폭언욕설),폭행시도에 대해어

1.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어떻게 했는지 무슨말을 했는지 기억한 1명

2.1번+여러명(가해자 어떤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아는 사람들)

진술서 낼때 어떤게 유리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모욕과 폭행 목격자 진술서를 어떻게 받으실지 고민이시군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 받아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요건이라 여러 명이 함께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을 뒷받침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는 1번 목격자는 모욕 내용을 특정하는 핵심 증인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도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행위를 본 여러 분의 진술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1번 진술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분들껜 각자 목격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받아두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번이 유리합니다. 1번은 모욕죄에 관하여 2번 중 1번에 추가된 내용은 폭행시도에 관한 내용에 관한 증거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받을 수 있으면 모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많이 진술서를 받아 제출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