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첫번째 사진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라면 비슷한 명예훼손 목적 홍보차량도 그 조건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주택가에서 확성기와 간판을 통해 몇시간동안 돌아다니며 피해를 주는데 한자리에 5분이상 머물러있지 않아 다른 조취를 취할 수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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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