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실종여성살인사건'처럼 피의자가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버틸 경우 정상적이 처벌이 가능 한가요?
최근에 발생한 범죄중에서 전주 '실종여성살인사건'처럼 피의자가 여러가지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데도 계속 기억이 나지않는다,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버틸 경우 정상적인 재판과정과 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여러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라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충분히 공소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담당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으며, 유죄 선고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합니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있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구조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 행위나 기타 범죄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은 변론의 모든 취지, 진술,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론의 모든 취지를 보아,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없이
극구 부인한다는 점에 대한 부정적 양형 요소가 되어 형이 중하게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