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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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결국 신세계 폭파범은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이였네요..
촉법 소년이라고하는데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은 그 부모에게 할수잇나요?? 실제로 수억이 손해인데 소송하면 부모는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촉법소년이라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지 혹은 관리 감독을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등에 따라서 책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손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