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이 살인을 저지르면 민사소송으로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촉법소년이 살인을 하서 그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걸면은 최대 얼마까지의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10억넘게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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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10억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통 살인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 내외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10억원이 인정되려면, 그로 인한 손해액이 추가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