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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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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의 의무이행소송 가능성

안녕하십니까? 거부처분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이 허용이 되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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