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범죄경력 증명 요구가능?( 해외여행 비자발급)

Question

벌금 있는사람의 해외여행 비자발급 문의와 범죄경력 증명할 수 있나 문의드려요

직원을 해외출장 보낼 일이 생겨서 해외출장 준비지시와 비자신청을 위해 구비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직원이 자신은 범죄경력(벌금)이 있어서 해외출장이 불가하다고 거절하네요?

근데 이친구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해외출장을 갈 일이생겨서 마땅한 대체자가 없는데...

무슨 범죄냐 물어도 개인정보라 묻지말라하고 일단 ㅂㅣ자신청해보자하니 서류에 범죄명이랑 벌금액수 나오는게 부끄럽데요(회사에 소문퍼질거니까)

근데 회사입장에선 해외출장 불가한 합당한 사유가 필요하니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말햇는데 저항이 거세네요

그리고 부가질문으로 이 친구가 회사를 통해서가 아닌 그냥 개인으로 비자발급신청하겠다는데(관광비자로)

벌금받고 3~4년지났으면

비자신청시 범죄경력 없음으로 해서 신청해버려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해외출장 업무수행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급에 관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등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비자마다 그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관광비자라면 관광목적으로 방문하시는 것이므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은 원칙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