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뒷마당에서 닭10마리사육하고잇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창고 뒷마당에서 닭을10 마리 정도 키우는데 오늘 누군지 몰라도 닭장을 사진을 찍어 갓내요

과태료 내야돼나요 계란먹을려고 키우는건데

Answer 1

내 마당에서 키우는 닭들이 무슨 헐리우드 스타도 아닌데

몰래 사진을 찍어가다니 정말 황당하죠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지만 보통 열 마리 정도의 소규모 취미 사육은

가축분뇨법이나 축산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당장 과태로 폭탄을 맞을 확률은 아주 희박해요

누군가 새벽 우는 소리나 냄새 때문에 민원을 넣으려고 증거 사진을 확보했을 수 있어요

이웃간의 평화를 위해 닭장 청소를 신경 쓰고 민원 전화를 대비해 시청 축산과에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만 해두시면 돼요

Answer 2

일단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사진을 찍었는지 아무도 모르기에

미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지자체 사람이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창고 뒷마당에서 닭을 10마리 키우는 것은 위치한 지역의 지차체조례(가축사육 제한구역)와 주변 환경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와 처분이 달라집니다. 거주하시는 곳의 축산과나 민원실을 통해 해당 부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포근한개리입니다.

3평 이상이라면 과태료가 부가될수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간거라면 악취,소음의 이유로 찍어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