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여자친구랑 그남자 둘다 혼내줄방법이있을까요?

Question

3년만난 여자친구가 바람을폈는데 법적으로라던가 혼내줄방법이없나여 너무분하고 화가납니다

더러운방법이라도 뭐라도있었으면좋겠네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불륜조차도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귀는 관계에서 바람을 피는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며,

민사적으로도 혼인관계에서는 정조의무가 인정되어 불륜을 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겠으나

사귀는 관계에서는 정조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아 바람을 피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자친구라면 바람을 피웠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라면 바람이 났다고해서 법적으로 혼내줄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