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가능 주차장 만차라고 유료 주차장 추천
주차가 가능한 숙소로 예약했는데, 당일날 갑자기 만차시 주차 불가능이라고 근처 유료 주차장에 삼만원 결제 이용하라고 할 경우 죄가 되나요?
주차가 애초에 불가능 했으면 해당 숙소에 예약하지 않고 다른 갔을텐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숙소 측이 예약 과정에서 주차 가능을 명시적으로 광고하거나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차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로 바로 성립하기보다는 민사상 계약상 하자 또는 소비자분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일부 환불이나 주차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형사책임 여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숙소 측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안내해 귀하를 착오에 빠뜨리고 예약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숙소는 “주차 가능”이라는 일반 안내를 하면서 실제로는 선착순 또는 여건에 따라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경우 고의적 기망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민사상 책임
민법상 계약체결의 중요한 조건인 주차 제공이 불이행된 경우, 계약의 일부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이나 환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숙소 예약 플랫폼을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대응 방법
먼저 숙소 측에 정식으로 주차비 환급을 요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예약 당시의 안내문, 숙소 광고 내용, 유료주차장 결제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정리
따라서 해당 사안은 형사범죄보다는 소비자 계약 불이행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차 불가로 인한 손해에 대해 환급이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소비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는 형법이나 기타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데 위의 경우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약 위반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나 이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다투는 경우는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차가능하다고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당일 예상치 못하게 만차가 된 상황이라면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주차가 주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점이나 주차하는 숙박으로 도보보다 추가납부한 요금이 있다면 주차비 상당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