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아까 질문드렸던 제3자 관련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1:1 대화로 대략 5-6명의 사람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에게 1:1 대화로 질문을 한 것인데요. 1:1 대화에서 5-6명에게 질문한 것이 문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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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명에게 질문을 한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명예훼손, 모욕 등의 내용이 있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질문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차례로 질문을 하였고 일대일로 답을 주고받았다면 그 내용이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통비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