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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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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시골 쓰레트 지붕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오래된 시골 쓰레트 지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가요

그냥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벌금이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처리를 한다는 것이 버린다는 의미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관할 구청 등에 해당 사항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이며

      쓰레트 지붕에 한정하여 특별히 법적인 규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행정적으로 규제가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