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용 약관과 소비자 보호법 중에 무엇이 더 먼저인가요?
질문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어쩌다보니 로또 예측 서비스에 큰 돈을 주고 가입을 해버렸는데요,
가입 날짜가 아직 7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이용 약관에 "튻별한 이유 없이 중도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조합은 통화 끝나자마자 문자로 날라와서 뭐 안받을 틈이 없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또 예측 서비스 이용 약관]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 약관과 소비자 보호법은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비자 보호법이 이용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용 약관이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로또 예측 서비스에 가입한 후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고,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