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노역 통장압류 코로나 수배해제

Question

벌금 안내면 통장압류 한다던데 압류되면 잔액 다 빠져나가나요???

지금 코로나때메 1천만이하는 벌금수배안한다던데 압류만 당하는건가요???

자수하면 10만원 바로 까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에 대해서 분할 납부나 사회 봉사 대체 제도 등을 참조하여 보시고, 관련하여 강제집행으로 압류 등의 집행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역장 유치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압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심명령 등 추심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수한다고 까주는 등의 사정은 없으며, 수배없이 추심절차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