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이나 코인 수익 250만 원 공제, 이 숫자는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Question

투자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와이프랑 계좌를 나눠서 딱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한도를 채우려고 계산기를 엄청 두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200만 원도, 300만 원도 아닌 '250만 원'일까요? 이 공제 한도를 처음 세법으로 정할 때 어떤 경제학적,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준을 잡은 건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250만원은 1975년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에서 적용된 기본소득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전쯤에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일때도 250만원공제도 기본공제개념으로서 이야기가 먼저 됬던것입니다.

즉 일종의 관행적으로 최초로 양도소득세가 처음 도입되었을때 기본공제 개념이 지금현재까지 관행되어서 굳어진 개념이지 무슨 특별한 논리로 매겼던건게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및 코인의 250만 원 공제 한도는 새로운 경제학적 발견보다는 기존 부동산이나 회원권 등 다른 자산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결정된 숫자입니다. 또한 연 250만 원은 월평균 약 20만 원 수준으로, 소액 투자자의 생계형 수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의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계적 타협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결국, 특정 수치에 대한 심오한 근거보다는 오랜 기간 축적된 우리나라 세법의 관행과 정책적 편의가 반영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250만 원 공제 한도는 세법상 투자자 보호와 과도한 세금 부담 방지를 목표로 설정된 금액입니다. 이 한도는 경제학적·통계적 분석을 통해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투자 규모와 소득 수준, 그리고 과세 행정의 실효성을 고려해 결정되었는데, 너무 낮으면 투자 유인이 줄고, 너무 높으면 조세 회피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50만 원은 개인 투자자의 소득 수준과 투자 활동 빈도를 감안한 현실적인 공제 범위로 자리 잡았고, 세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와 국민 부담, 시장 동향을 반영해 정해진 수치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부양가족 기본 공제 금액이 150만원이 기준입니다. 1인당 말이죠.

이 곳에 기초공제 금액인 100만원까지 합해져 250만원이라는 공제 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는 정밀한 경제학적 공식보다는 행정 편의와 과세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고, 국세청이 매년 처리해야 할 신고 건수를 조절하기 위한 일종의 '소액 면세점' 역할을 합니다. 공제액이 너무 작으면 소액 투자자까지 모두 세금을 신고해야 해 행정 비용이 세수보다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기 대문입니다. 반면 공제액을 너무 높이면 과세 형평성 문제와 세수 감소 우려가 있어, 당시의 투자 환경과 세수 추계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사실상 대다수의 일반 개미 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세 저항을 낮추고, 행정적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타협점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