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자녀의 핸드폰을 부모가 동의없이 보는행위도 인권침해에 해당할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Question

지인들중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보면 정기적으로 자녀의 휴대폰을 동의없이 검사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도 뭐 과거에 그렇게 커왔기에 당연히 그럴수있다 생각했는데 다른지인이 그런행위가 요즘시대에는 인권침해에 해당될수 있으니 조심해야된다고 말하덜구요.

당연히 그게 무슨 말이냐며 갑론을박이 한참 이어지긴했습니다.

자녀(중고등생)의 휴대폰을 동의없이 보거나 검사하는것이 실제로 인권침해에 해당이 될수잇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생활보호측면에서 보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것이나 부모의 훈육 내지 감독 측면에서 보면 결국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