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안에서 불법토토 걸렸는데 처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군대 들어가서 동기 소개로 한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불법토토한거 걸렸는데 일단 불법토토를 한 기간은 한달 정도이고 금액은 대략 250만원 정도 되는데 처벌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토토혐의가 초범이고 250만원이 다라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기간이나 금액을 고려할 때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