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가게 정리시 정화조 청소비용 부담해야되나요?

Question

23년 11월 부터 25년 2월까지 장사 하다 새 임차인 구해서 가게정리후 나왔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하는게 법이라면서 청소비를 달라고 하는데 이걸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시 정화조 청소에 관한내용은 듣지도 계약서에 써있지도 않았는데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도 아니고 일 년마다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