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녀전 못받은 보증금 어찌하나요?
보증금 못받았어요
10년전에 소송하고 그대롱케요
어찌해야할까요??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받고싶은 마음입니다
10년 지나면 끝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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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법률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신속하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시고,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날짜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정식으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전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중단을 위한 재청구를 고려하셔야 하고 다른 압류 등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