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관련 명의 질문 합니다..
대구에서 동생이 지역 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을 했는데, 서울에 위치한 대학원? 연구실? 에 졸업자 혜택으로 보증금을 넣고 싸게 사무실을 임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서울 지역 내에서 창업을 오픈(?)하는 건가, 사업자 등록 주소를 서울에서 해야 되는 건가 해가지고..
자기는 이미 사업자 등록을 대구에서 마쳐서 조건이 안 되니 저한테 사업자 등록을 서울에서 하고, 제 명의로 사무실을 임대하면 안 되겠냐고 하네요.
이번 년도인 12월까지만. 수입은 0일 것이고, 제가 걱정해야 할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제 사업자등록증과 동생의 사업자등록은 아예 분리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1. 이 모든 걸 믿어도 되는 건가요? 혹시 제 사업자 명의로 사무실을 빌리면, 제가 그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사업의 실체와 전혀 관련이 없어도 어떤 (사기)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나요? 소송을 한다거나..
2. 저는 사실 공무원 취준생인데, 내년에 지원할 때에 사업자등록증 폐기(?) 신청 한 후에 취업제한 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공무원 채용 중에, 제가 포트폴리오나 이력서에 사업자등록 이력을 적지 않더라도 확인히고 문접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나요?
3. 사업자 등록 한 후의 기간이 1년이 안 되지만, 그 사이에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해결하거나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4.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공무원(경찰, 국정원 아님) 취업 제한 되나요? 공무원이나 금융계 쪽 희망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명의를 대여한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취업 시 사업자등록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 채용 공고에서는 취업 제한 사항으로 사업자등록증 보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후에는 세금 신고와 납부, 직원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4. 부모님이나 형제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도 공무원 취업 제한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동생분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