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너무 궁금해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ㅜㅠㅠㅠㅠ 이런경우는?
어떤 게임에서 공식적인 단체, 즉 공식 클랜이 아닌데 클랜이라고 하며 자신들끼리 강제적으로 만든 단체에서 만든 규칙을 따라야 하나요? 또한 거기서 단체 주장(클랜 주인)이 특정 인물들을 지목하며 이래라 저래라 연 끊어라 손절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게임에서 공식적인 단체, 즉 공식 클랜이 아닌데 클랜이라고 하며 자신들끼리 강제적으로 만든 단체에서 만든 규칙을 따라야 하나요? 또한 거기서 단체 주장(클랜 주인)이 특정 인물들을 지목하며 이래라 저래라 연 끊어라 손절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을 충족한 욕설을 내뱉는 행위 등은 모욕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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