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단체나 클랜이라는 시스템이 없는 게임에서 강제적으로 단체(클랜)을 만들어 그곳에서 특정 대상자를 지목해서 단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특정 대상자와 연을 끊고 손절하라고 하며 단체에 욕을 퍼붓는 행동, 또한 이래라 저래라 게임에 누구누구가 있으면 거기서 게임하지 마라 등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을 충족한 욕설을 내뱉는 행위 등은 모욕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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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욕의 내용이나 특정성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무엇을 하라, 하지말라 등만으로 일반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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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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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단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기재된 행위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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